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원 | |
| 설립일 | 1998년 3월 1일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 직원 수 | 147명[1] |
| 원장 | 이재우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특허청 |
| 웹사이트 | http://www.kipo.go.kr/ipt/ |
특허심판원(特許審判院,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약칭: IPTAB)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의 소속기관이다. 1998년 3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설치 근거
-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4]
직무
-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연혁
조직
원장
같이 보기
각주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3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 ↑ 특허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 ↑ 대통령령 제119호
- ↑ 대통령령 제2411호
- ↑ 대통령령 제6466호
- ↑ 대통령령 제8483호
- ↑ 법률 제4892호 및 대통령령 제15730호
- ↑ 11명을 둔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96명을 둔다.
- ↑ 40명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56명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언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 특허심판원
-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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