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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미정상회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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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8년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당사국
날짜2018년 6월 12일
장소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참석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요지
  • 평화·번영적인 새로운 양국 관계 설립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와 북한의 대규모 경제 개발 협력
  • 한반도 전쟁 미군 포로 및 전쟁실종자 유해 수습 및 송환

2018년 북미정상회담(北美頂上會談, 영어: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북한명 조미수뇌상봉(朝米首腦相逢)은 2018년 북한김정은 국무위원장대한민국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달한 회담 제의를 트럼프가 수락하여,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한미국정상회담이다.[1][2]

개최 전 도널드 트럼프는 5월 24일 북한 측의 극도의 분노와 적대심 때문에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가[3] 5월 26일에는 다시 예정된 날짜에 회담을 열 수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4]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18년 6월 12일 현지 시간 오전 9시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예정대로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진행 과정

2018년 3월 5일, 대한민국의 특별 사절단은 판문점에서 역대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2018년 4월 27일에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남으로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및 서훈 국정원장은 3월 8일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보고하고, 김정은의 초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장을 받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제반 상황을 듣고 약 1시간 정도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답변을 하였으며,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5월달 안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개최 장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발표됐다. 지금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서 열렸다.[5]

1994년 북미 협약 요약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1994년 제네바 합의 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 주는것으로 미국 민주당 정권을 대표하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 하였었다. 비록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지만, 미국의 정권을 잡은 미국 민주당은, 당시 의회의 다수당이며 야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제네바 합의를 위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 비용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제네바 합의는 실패가 되었다고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언론에 기고 하였다.[6] 이번에는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미국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협상에 나서게 되므로, 국제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방문하겠다고 2017년 10월 기고문을 통해 제안 한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가 직접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것이 실제로 현실화 될수 있는 상황이다.[7]


회담

2018년 6월 12일 현지 시간 오전 9시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예정대로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회담 이후에 두 정상간 합의문이 발표되었으며, 저녁시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시간 이상에 걸친 기자 회견이 있었다.


일대일 미팅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먼저 일대 일 미팅을 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착하기 6분 전에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카펠라 호텔에 먼저 도착했다. 그들은 12시의 악수로 오전 9시 05 분에 정상 회담을 시작한 후 통역사와의 1 : 1 미팅에 참가했습니다. 트럼프와 김대중은 일대일 협상에서 나왔고 회랑을 거쳐 확장 된 양자 회담이 열렸던 호텔의 회담장 카시아 (Cassia)로 걸어 갔다. 트럼프는 1 대 1 회의를 기자가 요청할 때 "매우 훌륭함"이라고 묘사했다. 트럼프는 일대일 회의에서 되돌아보고 다시 확인할 메모를 받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모든 시간의 위대한 추억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8]

확대 된 양국 간 미팅 및 점심

미국과 북한 대표단 간의 확대 된 양자 회담이 있었으며, 양국 대표단은 확대 된 양자 회담과 회담을 겸하는 점심 식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두 대표단은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트로 페지 엔, 다크 초콜렛 타르트렛 가나 크와 함께 한국, 동남아시아 및 서양 요리를 함께 먹었다. 점심 식사 후에, 트럼프와 김정은 주석은 함께 짧은 산책을하고, 미국 대통령 국영차의 내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주석에게 소개를 하여 주었다.

북미 정상간의 합동 서명식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은공동 서명식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트럼프와 김 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 선언"이라는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공동 성명서는 양국간에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하고 "포괄적 인"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싱가포르 정상 회담 공식 일정을 마친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기자들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2시간 이상에 걸친 기자 회견을 갖었다. 기자들은 포괄적인 의미의 공식적인 협약서가 갖게되는 의미와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인 협력방안 등에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북미 정상간 합의

한국어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18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 한반도의 평화 체제 건설에 관한 의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하며 진실성 있는 의견 교환을 기록하였다.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완전한 평화 구축에 대해서 북미 정상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 북한이 미국에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요청하였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 간에 2018년에 체결된 4·27 판문점 선언 구체적 실행을 추진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으로 함축되었다.
  •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포로 와 전시행방불명자에 대한 유해발굴과 신원 기확인자(이미 확인된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유해송환을 합의 하였다
  • 북한과 미국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염원에 부합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국내외 반응

회담 이전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주는 회담이 될것이며, 의제로 북한의 비핵화가 동결 수준인지 아니면 완전히 핵무기의 폐기 수준인지,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에 따라, 기존에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평화 유지군으로 주한 미군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주한 미군 철수가 포함될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9]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1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과 대화를 하였으며, 중국 역시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반가움을 표시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사일 발사 및 북핵 실험을 중지 하기로한 약속을 지킬것을 믿는다고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의견을 발표 하였다.[10] 대한민국 정부는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요청에 수락한것에 대한, 평양의 확답이 늦어지는것에 대해서, 워낙에 중요한 첫번째 북한과 미국간의 정상회담이므로 신중을 하기 위한것으로 이해 한다고 발표 하였다. 기존에도 북한이 중요한 결정을 할때는 신중한 준비를 통하여 발표를 한 경우가 있었다.[11]

제네바 합의 협상을 이끌어냈던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미국 공화당이 현재 미국 의회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12]

더불어민주당추미애 대표는 "북미정상회담 성공은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의 만남만으로도 70여년간 적재적 관계이던 양국 관계의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3]

자유한국당홍준표 대표는 대한민국 제7회 지방 선거의 전날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 "오로지 지방선거를 남북평화쇼로 치르려는 생각 뿐"이라고 비판하였다.[14] 그러면서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로 회담을 해야 한다." 면서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미국 백악관에 공개서한을 보내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다.[15]

미국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함경북도에 있는 그동안 핵실험의 주축으로 여러번 활용된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 조치 후, 핵사찰 전문가와 언론에 공개 하겠다고 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한반도 비핵화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매우 현명하고 신뢰 할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평가 하였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북한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중립 국가인, 싱가폴에서 2018년 6월 12일에 열리기로 확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실질적인 상호 도움이 될 협상결과를 도출해 낼것을 믿는다고,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예측을 공개적으로 발표 하였다. [16]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 방송사 NBC에 출연해 북미 간 대화 진전 상황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진짜 영웅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문대통령은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했고, 그들은 (남북)단일팀을 이뤄 참가했다"고 설명하면서 2018년 6월 12일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북한)이 가진 것을 포기하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필요하다. 희망을 품고 (북미 양국이) 얼마나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거래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17]

회담 이후

대한민국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이다.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그리고 회담 성공을 위해 노력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 갈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입장을 발표했다.[18]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검증에 합의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다",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하고 합의해 후속 회담의 기대를 높였다"라며 "합의문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그 이면에 양국이 수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조율한 구체적 합의 이행 프로세스가 내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북이 공동 서명한 전문 내용에 CVID가 들어있지 않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이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입장이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으며, 바른미래당은 "70년간 이어온 적대 관계 해소의 첫걸음을 떼고 새로운 관계와 대화의 장을 연 것을 환영하며 합의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북미 정상의 의지 확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되었던 사항이고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관적 평화주의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한반도는 세계 평화로 가는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 정부도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두 정상의 결단으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됐다. 합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9]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직하고 직접적·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며 김정은에 대해 안보와 번영을 위해 노력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중요한 회담을 유쾌하기 치뤄 기쁘다. 회담 성사에 도움을 준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한다"며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함께 감사를 표했다.[20]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실무진에서 이루기 어려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훌륭한 대화 상대"라며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김 위원장이 뭔가 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21]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공동 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 적인 비핵화)의 언급이 없었다'는 의견에는 "공동성명을 보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라고 명시돼 있다", "100%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다른나라의 사찰단이 검증할 것이다.", "나는 이번 회담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짧아서 CVID를 다룰 수가 없었지만 몇 시간동안 밀도 있는 논의를 했다. 공동 성명의 문구를 보면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22]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 "북미회담이 순조롭게 개최되고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에서 중요한 진전이다"며 "북미 양국 정상이 내린 정치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한다. 유관국들의 북미회담 성공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23]

일본아베 신조 총리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을 둘러싼 제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에 중요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납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힘쓰겠다",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일본이 직접 북한과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24]

유럽 연합(EU)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 외교라는 강한 확신을 재확인했다"면서 "외교적 트랙을 추구하는 것은 때때로 도전적인 일이지만 항상 보상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또,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지혜, 결심 덕분에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 성취한 긍정적인 발전들을 더 일으켜 세우기 위한 중대하고 필요한 조치였다"고도 평가하며 "EU는 추가 협상과 신뢰구축,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보, 번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용이하게 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25]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약속이 담긴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관련국들이 요청할 수 있는 북한 내 어떠한 검증 활동에 언제라도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6]

정상 회담 여파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이행 상황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의 소장인 David C. Kang은 NYTimes에 대한 북한의 해결책 분석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측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려면 미국측의 필요한 조치를 진행 해야한다. 데이비드 강은 일방적 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비핵화 요구는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인"협상을 통한 "단계적"이고 "동기적인"접근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 대한 합동 성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여러 가지 8 가지 종류 이상의 다양한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미사일 / 핵 실험 중지하였고(모라토리엄), 평계리 원자력 시험 기지 및 위성 발사 기지 해체 하였다, 또한 평양 근처의 ICBM 조립 시설 폐쇄 하였으며, 한국전에서 사망한 된 55 명의 미군 병사를 반환하였다, 북한내의 반미 선전 중단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체포 된 미국 시민 3 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였다. 북한의 이렇게 다양한 북미 회담에따른 북미간 신뢰를위한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단 한 번의 조치 만 취했다. 즉 주한 미군의 전쟁 훈련만을 취소했다. [27]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이행중 미국측이 해야할 역할

싱가포르의 회담이후 북한이 요청하는 정권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의 차례이다, 즉 북한은 미국의 진전 여부에 따라 비핵화를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의 리 용호 한국 총리는 북한이 최근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중단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싱가폴 센토사 협상에서 미국 측에서는 상호협상을 의도를 되돌리거나 미국이 해야할일을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즉 북한은 핵 시설의 철거등을 한것이다. 미국의 폼페오 백악관 관리는 북한에 6 ~ 8 개월 안에 핵무기를 60 ~ 70 % 철거 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일방적 비핵화를 비판하는 발표를 발표하고, 리용호 차관은 북한과 미국 간의 공동 성명에 대해 "균형 있고 동시 적이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북미 간의 협약에 따르는 공정한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과의 공동 성명에는 네 가지 조치 항목이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북미간의 신뢰 구축, 두 번째 항목은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미 - 북가 동시에 노력, 세 번째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이며, 마지막 것은 한국전쟁의 희생자를 미국에 찾아 반납하는 것이다. 현재 주한 미군에는 B-1, B-2, B-52, 그리고 남한과 같은 3 명의 핵 폭격기가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데, 북한에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하는것은 비논리 적이라는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즉 북한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1950 ~ 53 년 한국 전쟁 종식 선언으로 미국에서 선언해주어, 북한의 안보를 보장 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 Ronald Reagan) 전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던 더그 반도우(Doug Bandow) 박사는 미국에게 리비아 전 대통령이던 무아마 가달피(Muammar Gaddafi) 가 미국의 제안을 신뢰하고 리비아의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였는데 결국 리비아아의 핵 무기를 무장 해제 한 후 미국이 가담한 연합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되었다 즉 당시에 핵을 포기하기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평화 조약과 같은 안전 체제를 부여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리비아 전 대통령이던 무아마 가달피의 체계적인 보안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핵을 먼저 포기한것은 살해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 [27] [28] [29]

평양 주변 대륙간 탄도 미사실 (ICBM) 조립 시설 폐쇄

미국의 소리 (VOA)는 7 월 25 일 보도했다. 북한이 평양 근처에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건설 시설을 해체했다는 증거가 있다. 지난 3 월 16 일경 위성 사진을 분석 한 결과 지난 7 월 위성 사진을 통해 대륙간 탄도 미사실 (ICBM) 조립 시설 폐쇄 된것이 확인됐다. 2017 년 11 월 29 일에 북한이 시험 발사 한 화성 -15 ICBM이이 공장에서 조립 된 후 운송업자 - 발기인 발사대 (TEL)로 옮겨 졌던 것이 공장 조사 장소였다. 김정은은 화성 -15 ICBM을 소지하고있는 TEL의 이전 명령을 받았을 때 ICBM 조립 공장과 연결된이 차량 공장에 있었다.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 헤더 너트 (Heather Nauert)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검증 과정을 허용 하는 북한의 동의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헤드 (Heather)는 또한 "검증은 미국 입장에서 명백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합법적 인 그룹의 검증 및 합법적 인 국가에서 비핵화를 검증 하기를 원한다" 라고 발표 하였다.[30]

정상 회담관련 사건 사고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김영철

미국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2018년 5월 24일 전격 취소한다고 하였다가[31] 2018년 5월 26일에는 다시 원래 계획대로 밝혔다.[4]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와 복구

회담을 보름 남짓 남긴 시점에서 트럼프는 북한 측이 보인 극도의 분노와 적대심 때문에 회담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회담을 취소하였다.[3] 또한 북측은 정상회담 전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실무회담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 측에서 북측에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어, 미국 측은 이를 심각한 신뢰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32]

이에 북한 측에서는 미국 측에 회담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며 회담 복귀를 희망하였고, 결국 다시 예정대로 6월 12일에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한미 갈등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2018년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2018년 5월 19일 트럼프는 문재인의 방미 직전에 문재인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왜 당신이 내게 했던 개인적인 장담과 북한 측 얘기가 다른지" 물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33]

그 직후인 22일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차 문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였다.[34] 또한 트럼프는 기존의 단독 회담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자신이 대부분 기자회견을 갖는 원맨쇼를 펼쳐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35] 트럼프는 총 28차례 질문을 받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문재인에게는 단 2차례 답변 기회가 주어졌다.[35] 그나마 문재인의 마지막 답변도 트럼프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며 통역을 일방적으로 끊고 회담을 마무리 하여 외교 결례 논란까지 일었다.[36][37]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4일 트럼프는 2018년 6월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안을 대한민국 측에 통보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으나[38]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언론 발표와 동시에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에게 회담 취소 사실을 알렸고, 조 대사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39] 이후 트럼프는 다시 하루만에 북미간에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외국언론에서는 인정하였다. 즉 김정은이 주도하는 북한은 미국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력 역시도 북한을 믿는것이 한계가 있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즉 북미간에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의지를 지닌 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할 역할 이라는것이다.[40] [41]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된이후에 극적으로 다시 열리게 된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고 요약하였다.[42]

코리아 패싱 논란

북한의 비핵화와 2018년 북미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절차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북한이 일방적인 한국을 무시하여, 이전부터 있었던 코리아 패싱 논란이 재차 불거지는 일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참여하는 해외 언론 명단에서 한국 언론이 참여가 보류되는 일이 발생하였다.[43] 그러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실제 폐기하기 직전에 한국언론을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승인하여, 한국 언론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폭파에 참여 하였다. [44] 북측은 한미 연합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를 강한 어조로 규탄하고, 탈북한 태영호가 북측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이어간 것을 '천하의 인간쓰레기'라고 비난을 가하면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일방적으로 취소 되었다.[45] 그러나, 이후 남북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교환과 의사소통을 교류하면서 상호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경제 교류등을 논의 하였다. 이후 고위급회담(8월 13일)에 대해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즉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르면 8월 말~9월 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는 발표 하였다.[46] 북한의 자극을 고려하여 맥스 선더 훈련에서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52 는 제외 되었다. [47]

같이 보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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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서 6월 12일 개최". 《연합뉴스》. 2018년 5월 10일. 
  3. “[전문] 트럼프 대통령, 미북정상회담 취소”. 《월간조선》. 2018년 5월 24일. 2018년 5월 25일에 확인함. 
  4. 석혜원 (2018년 5월 26일). “트럼프 "북미회담 한다면 싱가포르서 다음 달 12일 열릴 것". KBS. 2018년 5월 26일에 확인함. 
  5. “트럼프-김정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서 '세기의 핵담판'(종합3보)”. 《연합뉴스》. 2018년 5월 1일. 2018년 5월 11일에 확인함. 
  6. Jimmy Carter praises Donald Trump’s decision to visit North Korea
  7. Jimmy Carter says he is willing to go to North Korea on peace mission
  8. Nakamura, David; Rucker, Philip; Fifield, Anna; Gearan, Anne (2018년 6월 12일). “Trump-Kim summit: Trump says U.S. will end its ‘war games’ with South Korea”. 《The Washington Post》.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9. '지각변동' 예고 2018년의 봄…남북·북미 연쇄정상회담 가시화”. 《연합뉴스》. 2018년 3월 10일. 
  10. “Trump believes North Korea will keep word on missile tests”. 《FOXNEWS》. 2018년 3월 10일. 
  11. [1]
  12. Jimmy Carter: 'It's good' that Trump is meeting with Kim Jong Un
  13. “추미애 “북미정상회담 성공은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점””. KBS. 2018년 6월 11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14. 김소정 (2018년 5월 11일). “홍준표, 지방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 의심…"'남북평화쇼로 선거 치를 생각뿐'"”. 동아일보. 2018년 5월 11일에 확인함. 
  15. 홍지은 (2018년 5월 11일). “홍준표, 북미회담 확정에 "핵 폐기 위해 내주 美 백악관에 공개 서한 전달". 뉴시스. 2018년 5월 11일에 확인함. 
  16. http://wikileaks-kr.org/북한-풍계리-핵실험장-폐쇄-공개-트럼프-매우-똑똑/%7C
  17. “빌 클린턴 "진짜 영웅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018년 6월 8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18. “[전문]문재인 대통령 6·12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입장문”. 뉴시스. 2018년 6월 12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19. “[북미정상회담] 여야 4당 “환영”…한국당 “CVID 빠져 유감””. 아주경제. 2018년 6월 12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20. “[속보] 트럼프 “정직하고 생산적 회담…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 한국일보. 2018년 6월 12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21. “文대통령 "북미회담, 세계평화 토대" 트럼프 "기대이상 성과"(종합)”. 연합뉴스. 2018년 6월 12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22. “트럼프 "CVID 표현 없어도 100% 완벽한 비핵화 검증 가능". 한국경제. 2018년 6월 12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23. “[한반도 해빙] 중·일·러 "중요한 걸음" 일제히 환영…'자국 역할론'도”. 연합뉴스. 2018년 6월 12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24. “[한반도 해빙] 중·일·러 "중요한 걸음" 일제히 환영…'자국 역할론'도”. 연합뉴스. 2018년 6월 12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25. “[한반도 해빙] 중·일·러 "중요한 걸음" 일제히 환영…'자국 역할론'도”. 연합뉴스. 2018년 6월 12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26. “[한반도 해빙] 중·일·러 "중요한 걸음" 일제히 환영…'자국 역할론'도”. 연합뉴스. 2018년 6월 12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27. english.yonhapnews.co.kr - 5 Aug 2018: N. Korean minister says U.S. is backtracking on Sentosa deal
  28. nytimes.com-22 Aug 2018: [ https://www.nytimes.com/2018/08/22/opinion/north-korea-nuclear-trump.html Why Should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29. voanews.com 27 July 2018: Mattis: No Decision on Fate of Korean Peninsula Exercises
  30.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orthkorea/855066.html |title= Trump praises North Korea’s shutdown of West Sea Satellite Launching Station
  31. “트럼프, 6월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머니투데이》. 2018년 5월 24일. 
  32. “백악관 관계자 "北, 지난주 싱가포르 실무회담장에 안 나타났다"(종합)”. 《연합뉴스》. 2018년 5월 25일. 2018년 5월 25일에 확인함. 
  33. "트럼프, 文에 전화 걸어 왜 당신과 북 얘기 다른가 물어". 《중앙일보》. 2018년 5월 21일.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34. “트럼프, 문 대통령 칭찬에도 무덤덤…"文에 숙제 낸 것". 《SBS 뉴스》. 2018년 5월 23일.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35. “문 대통령 36분간 앉혀놓고…트럼프 '외교결례' 원맨쇼”. 《중앙일보》. 2018년 5월 24일.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36.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Bilateral Meeting”. 《The White House》. 2018년 5월 22일.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37. “돌발 기자회견에 韓·美 단독회담 축소…결례·오역 논란도”. 《TV조선》. 2018년 5월 23일.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38. “靑, 트럼프 미북정상회담 중단선언에 "상황 파악중". 《조선일보》. 2018년 5월 24일. 2018년 5월 25일에 확인함. 
  39. “靑 “미국, 회담취소 발표와 거의 동시에 주미대사관에 통보””. 《KBS》. 2018년 5월 25일. 2018년 6월 12일에 확인함. 
  4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074
  4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39205
  42. http://www.nocutnews.co.kr/news/4977182
  43. “문전박대 당한 南…'코리아패싱' 또다시 시작됐나”. 《조선일보》. 2018년 5월 22일. 2018년 5월 25일에 확인함. 
  44. https://www.bbc.com/korean/news-44239767
  45. “고위급회담 취소…'맥스 선더'와 "인간쓰레기". 《MBC 뉴스데스크》. 2018년 5월 16일. 2018년 5월 25일에 확인함. 
  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2225
  47. http://www.hankookilbo.com/v/33ef276954794f43bfd0aa78b712b44c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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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미정상회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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