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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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
[편집]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내용
[편집]국회는 정부(대통령)의 동의 없이 즉 지역구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이다.
같이 보기
[편집]| 제1장 총강 | |||||||||||||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 제3장 국회 | |||||||||||||
| 제4장 정부 |
| ||||||||||||
| 제5장 법원 | |||||||||||||
| 제6장 헌법재판소 | |||||||||||||
| 제7장 선거관리 | |||||||||||||
| 제8장 지방자치 | |||||||||||||
| 제9장 경제 | |||||||||||||
| 제10장 헌법개정 | |||||||||||||
|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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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original 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