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정보
기밀정보(機密情報, 영어: classified information)는 국가안보상 또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나 정보를 가리킨다. 독재 국가에서는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국가 기밀 지정을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라별 사례 및 등급
[편집]한국
[편집]한국에서의 국가기밀은 공무기밀, 외교기밀, 군사기밀 등이 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기밀을 열람하려면 '비밀취급인가증'이 필요하다.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구분한다.
- 1급 비밀 (Top Secret)
- 2급 비밀 (Secret)
- 3급 비밀 (Confidential)
- 대외비
일본
[편집]일본은 국가 기밀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은 오랫동안 없었다. 2013년 제185회 국회에서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2차 아베 내각에 의해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에 성립되었다.
일본의 기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 機密 (기밀)
- 極秘 (극비)
- 秘 (비)
- 取り扱い注意 (취급주의)
대만
[편집]민주화 이전에는 계엄령 하에 국가 기밀은 많았다. 또한 2003년, 국가 기밀 보호법과 정보 공개법이 동시에 제정, 시행되고 있다.
미국
[편집]미국의 기밀 등급은 3단계로 나뉜다. 최고 등급인 특수정보로 불리는 'SCI' 등급이 추가로 존재한다.
- Top Secret
- Secret
- Confidential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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